법령 헌법 제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헌법 1996년
2.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74년
4.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558, 1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20;공1974.10.1.(497) 80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헌법 1966년
5.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69 판결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4(1)행,041]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징발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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